제1조(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B&H”(이하 법무법인이라고 함)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법무법인 B&H 관련 제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법무법인과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 없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에 동의 및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고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은 종류에 따라 개인회원, 기업회원, 변호사회원으로 구분하고, 권한에 따라 “대표 계정”과 “일반 계정”으로 구분합니다.
4. “개인회원”은 법무법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법무법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기업회원”은 법무법인에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법무법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6. “변호사회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법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 법무법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7. “비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법무법인 B&H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대표 계정”은 특정 “회원”에게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설정 등을 통해 특정한 그룹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이하 “서비스 관리 권한”)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9. “일반 계정”은 “서비스 관리 권한” 없이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10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법무법인”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1.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의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특수문자 포함)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12. “유료서비스”라 함은 “법무법인”이 유료로 제공하는 문서 검토 및 문서 열람, 인쇄, 다운로드, 사본생성 등 법무법인이 “유료서비스”로 공지한 리걸테크 기반 서비스 및 유료콘텐츠를 의미합니다.
13. “이용권”이라 함은 “법무법인”이 이용조건(대상, 가격, 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서비스”에는 유료 및 무료서비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17. “쿠폰”은 “이용자”가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이 발행, 관리하는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18. “결제”란 “이용자”가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이 지불수단을 선택하고,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9. “구매”란 “회원”이 이용하고자 하는 유료서비스를 선택하여 해당 유료 서비스의 가액을 결제하고, “법무법인”은 “회원”에게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승낙 및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 “환불”이란 “법무법인”이 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결제수단별 결제취소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1. “법무법인”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정보 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하며, 변경된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이메일이 등록된 회원에게 전자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유예 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은 약관의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법무법인”이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무법인”은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은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하거나, 개정 약관의 적용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이 다른 “회원”과의 형평성의 적용 문제 등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해석)
1. “법무법인”은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유료서비스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체결됩니다.
가.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법무법인”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한 때
나. “이용자”가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 가입의 신청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경우에는 “법무법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결제하거나 결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2. “법무법인”은 제1항의 각호와 같이 이용계약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무법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단 “법무법인”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다.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무법인”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라. 14세 미만 아동 및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마.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 약관 등 “법무법인”이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바.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법무법인”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서비스 이용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단, 법무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된 시점으로 합니다.
7. “법무법인”은 “회원”에 대해 법무법인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8. “법무법인"은 “회원”에 대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무법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무법인”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의무)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 등에서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법무법인"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무법인”에 통지하고 “법무법인”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무법인”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무법인”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
“법무법인”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계정이나 전화번호 등을 발신인으로 한 회원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쪽지, 그 외 법무법인의 웹 사이트 등을 통한 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법무법인”의 의무)
1. “법무법인”은 관련 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법무법인”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법무법인”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나. 타인의 정보도용
다.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라. “이용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이용자”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바. “이용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아. “법무법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자.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이용자”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무법인”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무법인”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서비스”의 제공 등)
1.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법률문서자동작성 서비스 : “이용자”가 PC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간단한 입력 및 선택으로 법률문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
나. 변호사 검토 서비스 : “이용자”가 작성한 법률문서 또는 “법무법인” 제공의 시스템에 업로드한 법률문서를 “법무법인”과 제휴를 맺거나 “법무법인”에 회원 가입한 “변호사회원”에게 검토 등을 요청하고, 해당 “변호사회원”이 이에 대한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
다.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검색, 게시판형, 리걸테크 기반 등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라. 기타 “법무법인”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법무법인”은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문의의 처리 등 일부 서비스는 일정시간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4. “법무법인”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은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무법인”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6.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비,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제13조(“서비스”의 변경)
1. “법무법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은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변경 전에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당 웹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법무법인”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무법인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포인트”로 이용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제14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제3자 제공 수단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수신거절 조치로 인하여 거래관련 정보, 이용문의에 대한 답변 등 “법무법인”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 “법무법인”은 이로 인한 책임이 없습니다.
2. “법무법인”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이용자”는 수신거절을 “법무법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의 결제, 사용 방법 등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는 수신 거부 여부와 무관하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회원, 비회원 포함)”는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15조(유료서비스의 이용)
1. “법무법인”의 “유료서비스”는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서비스”의 성격상 “회원”의 특정, 회원 관련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원”에 관련된 규정이 준용됩니다.
2. “법무법인”에서 정한 “유료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직접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금 결제는 이 약관 제18조[결제수단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은 결제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제 화면 등에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가. “유료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 “유료서비스”의 가격
다. “유료서비스”의 제공기간
제16조(유료서비스의 변경)
1. “법무법인”은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약관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며, “법무법인”의 “유료서비스” 가격정책 변동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시 즉시 다음 청구 기간에 반영됩니다.
2. 제1항의 경우 “법무법인”은 “회원”에게 구매한 “유료서비스”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기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거나, 변경된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은 “회원”의 요청, 서비스의 가격, 이용기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게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쿠폰)
1. “법무법인”은 “회원”이 서비스 구매활동 또는 “법무법인”이 진행하는 이벤트,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는 경우 “회원”에게 “법무법인”이 정한 정책에 따라 “쿠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유료서비스”를 구매 시 “쿠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기간, 할인금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쿠폰”의 종류 및 내용은 “법무법인”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은 “쿠폰”의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기간, 할인금액 등을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표시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쿠폰”은 현금으로 환급될 수 없으며, “쿠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구매 취소 시 또는 이용 계약이 종료되면 소멸합니다.
5.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법무법인”이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쿠폰”을 획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쿠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쿠폰”을 사용한 구매 신청을 취소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쿠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7. 회원 탈퇴 시 “법무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쿠폰” 중 미사용한 “쿠폰”은 즉시 소멸되며,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소멸된 “쿠폰”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18조(결제수단 등)
1. “회원”이 “유료 서비스” 구매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금 결제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나. 전자화폐
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한 각종 계좌이체
라.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무법인”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마. 직접 현금 지불
바.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2. “법무법인”은 “회원”이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입력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법무법인”의 사정에 따라 특정 결제수단이 추가되거나 삭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유와 적용일자를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19조(환불)
1. “회원”은 구매 후 "유료서비스'가 게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금액의 결제를 취소(이하 “결제금액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반환되고 취소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법무법인”은 결제 취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을 처리합니다.
2. “회원”이 “이용권”을 구매 또는 이용한 이후 중도 해지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불가분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환불이 불가합니다.
3.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로 “회원”이 결제대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결제대금 전액의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의 중지, 장애가 3일(72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장애 발생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결제금액 100%(이미 경과한 이용기간이나 사용한 서비스 기능 상당액은 제외)를 환급합니다.
4. 전 3항의 환불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무법인”은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은 “회원”의 환불 요청을 확인한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결제수단 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내지 취소를 요청하고 “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법무법인”이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 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나. “회원”이 “유료서비스”내지 “이용권”을 이용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다. “회원”이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 내지 자료를 “법무법인”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라. 해당 “회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6. 전 5항에서 법무법인의 귀책 없이 “회원”이 결제한 방법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법무법인”은 다른 방법으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이 제24조[계약해제, 해지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후, “법무법인”이 “회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본 조에서 정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단, “회원”은 해당 조치에 대하여 “법무법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은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8. “법무법인”이 제25조[이용제한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이 경우 “법무법인”은 다른 “이용자”의 손해 정도를 고려하여 환불 제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이 약관 및 사이트 내 이용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0조(과오금의 환급)
1. “회원”이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명백히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법무법인”은 대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단, “법무법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회원”에게 고지하고, “회원”이 요청한 방법 중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2.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명백히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은 과오금을 환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은 “회원”에게 과오금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 시 “법무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1조(“게시물”의 저작권)
1. “법무법인"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법무법인”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무법인”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무법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법무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4.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저작물로 “법무법인” 보유의 저작권이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 이용하지 아니한 “회원” 고유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5.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저작물은 법무법인 검색결과 내지 법무법인 제반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고 법무법인에서 서비스개발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법무법인”은 제5항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2조(“게시물”의 관리)
“회원”의 “게시물”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은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법무법인 정책 및 관련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권리의 귀속 및 면책)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법무법인”에 귀속됩니다. 단, “이용자”의 이 약관 제21조[“게시물”의 저작권] 제4항에서 정한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2. “법무법인”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무법인”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콘텐츠”,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등이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인해 “회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면책됩니다.
4.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법무법인”의 사이트에 올린 법률적 의견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법무법인”의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법적 행위와 무관합니다. 나아가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법률 등 관련 내용은 “이용자” 등의 이해나 편의성 증대를 돕기 위한 의견이나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이용자”는 독자적인 판단 및 책임으로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법률 콘텐츠, 프로그램 아웃풋의 사용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법인”은 특정 “변호사회원”과 “이용자” 사이에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가 금지하는 일체의 소개나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5.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법률문서의 작성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나, 변호사의 심층검토를 거친 경우나 변호사가 수임을 하여 진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법인”의 시스템에 의해 제공하는 자동작성 프로그램의 아웃풋에 대해 법적 효력의 완전성 등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4조(계약해제, 해지 등)
1. “회원”은 “법무법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은 관련 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법무법인”이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은 “법무법인”에게 계약해지 시 자신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은 다른 “회원”의 “게시물”과 연계되었거나 “법무법인”의 이벤트나 광고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위 요청을 수용합니다.
제25조(이용제한 등)
1.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라. 기타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3. “법무법인”은 “회원”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은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이용제한 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5.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은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6.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법무법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무법인”이 인정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6조(책임제한)
1. “법무법인”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법무법인”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법무법인”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법무법인”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7조(약관의 효력범위)
이 약관의 일부 규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에 따르기로 하고, 이로 인해 이 약관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8조(분쟁의 해결)
1. “법무법인”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2. “법무법인”과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법무법인”과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5. 4. 1.부터 적용됩니다. 단, 본 약관의 공지 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입한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가입시부터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B&H (이하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 B&H”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법무법인”과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법무법인”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나.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법무법인”과 재휴를 맺거나 “법무법인”에 회원 가입한 “변호사회원”으로부터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같이 “법무법인”이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2)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라.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원”이 “법무법인”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회원”이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 말합니다.
마.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적립 포인트”를 말합니다.
바.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이 정한 결제수단을 통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 “이용자”라 함은 “법무법인”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가입 없이 이용하는 자 모두를 말합니다.
자. “아이디”라 함은 “회원” 및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말합니다.
차. “비밀번호”라 함은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으로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본인이 정한 문자, 특수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말합니다.
카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타.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법무법인”이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파.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법무법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이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이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이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30일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5. “법무법인”은 전 4항의 공지나 통지를 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지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1.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2. “법무법인”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 사전에 고지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변경)
1. “법무법인”은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은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이용조건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 서비스 변경 전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법무법인"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무법인”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이용시간)
1. “법무법인"은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또는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또는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1. “법무법인”은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법무법인”은 전 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해당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전 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나.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다.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라. “전자금융거래”의 거래 일시
마.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바. “법무법인”이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사.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아.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본 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5. “회원”이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25 (성수동1가 656-292),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 10층 1001호
나. 이메일 주소: contact@amicuslex.net
다. 전화번호: 02-6925-0227
제8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 및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라.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법무법인”은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은 “회원”이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오류의 정정 등)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법무법인”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은 전 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제10조(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법무법인”은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합니다.
2. 전 1항의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제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
2)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3)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제7조 제4항 제2호에 관한 사항
2)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3)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제11조(거래지시의 철회)
1. “회원”이 “법무법인”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 7조 제 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 내 이용문의의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법무법인”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 게시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1)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제12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1. “법무법인”은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2. “법무법인”은 전 1항에 따른 “회원”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3. “회원”은 “회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법무법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전 3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본 조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원”은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법무법인”은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무법인”의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회원”은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제5항에 게시된 연락처를 통하여 아래의 분쟁처리 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서비스 기획/운영팀 팀장
2. “회원”이 “법무법인”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무법인”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3. “회원”은 “법무법인”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법무법인”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법무법인의 안정성 확보 의무)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법무법인 및 회원의 책임)
1.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귀책 사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법무법인”이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법무법인"은 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나.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다.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조 제 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법무법인”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라. “법무법인”이 제8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마. “회원”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3. “법무법인”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의무)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18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보유 등)
1. “회원”은 “법무법인”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충전”하거나, 구매 또는 “법무법인”이 진행하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발행된 쿠폰의 획득, 기타 “법무법인”이 인정하는 방법의 활동으로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은 전 1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무법인”의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관련 서비스 페이지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
1. “회원”은 “법무법인”이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 이용조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법무법인”의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2.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법무법인”의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법무법인”이 “유료서비스”로 공지한 리걸테크 기반 서비스 및 유료콘텐츠(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 구매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시점에 해당 서비스 금액 만큼 즉시 차감됩니다.
5.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립 받은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우선 차감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모두 소진한 뒤에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한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차감됩니다. 다만,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차감됩니다.
제20조(환급 등)
1. “회원”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충전”)를 행한 당일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법무법인”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법무법인”에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충전”)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하며, 구매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 등 환불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 다음 날부터 구매일에서 7일이 되는 날까지(예 1월 1일 구매는 다음 날인 1월 2일부터 1월 7일이 되는 날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법무법인”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법무법인”에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은 철약 또는 환불 처리를 위한 시스템 제반 비용(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결제 취소수수료 등)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취소 처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회원”이 구매한 방법과 동일하지 않은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법인”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법무법인”에 청약 철회 또는 잔액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회원”이 최종 구매(“충전”) 후 “선불전자지급수단”(“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에 기록된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 “회원”이 “법무법인”이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에 명시한 소정의 절차로 요청하면 미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4. “회원”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후에 “법무법인”에 청약 철회 또는 잔액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회원”이 최종 구매(“충전”) “선불전자지급수단”(“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에 기록된 합계 잔액의 60%이상 사용(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 “회원”이 “법무법인”이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에 명시한 소정의 절차로 요청하면 미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5.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이용권”을 구매 또는 이용한 후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 게시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본 조의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회원”이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우선 사용한 뒤 미사용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회원”이 이미 사용한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대상으로 본 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잔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7.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선불전자지급수단”(“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 전액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다만,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법무법인”의 서비스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상당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회원”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당일까지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8.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법인”의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1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법무법인”은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 한도를 관련 법렬 및 “법무법인”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법무법인”이 정한 보유 한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의 정책에 따른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정됩니다.
“법무법인”은 해당 서비스 페이지 화면 등을 통하여 전 1항의 최대 보유 한도를 공지합니다.
제22조(유효기간 등)
1. “법무법인”은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법무법인”이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은 서비스 페이지 화면 등을 통하여 전 1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3. “법무법인”이 유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충전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적립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4. “법무법인”은 전 3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동소멸 전에 “회원”에게 소멸예정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회원”이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적립 받은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23조(금지사항)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기타
제24조(약관 외 준칙)
1. “법무법인”과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법인”의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이 약관 및 전 2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관할)
“법무법인”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목적)
법무법인 B&H (이하 '법무법인'이라고 함)는 법무법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이하 '법무법인 서비스') 를 이용하는 개인(이하 '이용자' 또는 '개인')의 정보(이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합니다.
제2조(개인정보 처리의 원칙)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본 방침에 따라 법무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 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적법하게 강제되는 경우 법무법인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개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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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전동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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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날에게 서비스 이용시 결제 대행사를 통한 결제를 위하여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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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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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정보 및 보유기간
가.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나.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2.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보유정보 및 보유기간
가. 웹사이트 로그 기록 자료 : 3개월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보유정보 및 보유기간
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5년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기록 : 6개월
제15조(개인정보의 파기원칙)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달성, 보유•이용기간의 경과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파기절차)
1.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되어집니다.
2.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파기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파기방법)
법무법인은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며, 종이로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등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18조(광고성 정보의 전송 조치)
1. 법무법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이용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가. 법무법인이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법인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 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2. 법무법인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며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3. 법무법인은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4. 법무법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가. 법무법인명 및 연락처
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의 표시
5. 법무법인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가.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나.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제19조(아동의 개인정보보호)
1. 법무법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만 14세 이상의 이용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허용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그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습니다.
3. 제2항의 경우 법무법인은 그 법정대리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중복가입확인정보(ID), 휴대폰 번호 등을 추가로 수집합니다.
제20조(개인정보 조회 및 수집동의 철회)
1.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가입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연락하시면 법무법인은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21조(개인정보 정보변경 등)
1. 이용자는 법무법인에게 전조의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은 전항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회원가입의 경우 이용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전자우편주소, 비밀번호 등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23조(법무법인의 개인정보 관리)
법무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24조(삭제된 정보의 처리)
법무법인은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5조(비밀번호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변경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26조(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1.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은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유출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법무법인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7조(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및 교육)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관련 처리 담당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적 조치를 통해 법령 및 내부방침 등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8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치)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제2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치의 예외)
법무법인은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전조의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1. 법무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 법무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처리위탁·보관(이하 “이전”이라 함)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본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은 본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가.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 책임자의 연락 처를 말한다)
라.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 이용 기간
4. 법무법인은 본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령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합니다.
제31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법무법인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이하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웹브라우저(PC 및 모바일을 포함)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저장공간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2.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 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 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법무법인의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2조(쿠키 설치 허용 지정 방법)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2.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 이트 데이터
3. Whal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제33조(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1. 법무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1) 성명: 한태화
2) 직책: 대표변호사
3) 전화번호: 1544-4722
4) 이메일: contact@bnhlaw.co.kr
2.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 보처리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결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1) 담당부서: IT서비스팀
2) 담당자명: 정유라
3) 전화번호: 1544-4722
4) 이메일: contact@bnhlaw.co.kr
제34조(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2.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부칙
제1조 본 방침은 2025.04.01 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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